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4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4 (Minor Changes to Comprehensive Plan)

법 제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9.7.30>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안권 또는 내륙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된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어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or오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or오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10 percent;퍼센트

2. 종합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단축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s이즈 shortened쇼튼드 or오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3.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주요 기반시설이 종합계획에 반영된 후 해당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3.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yf퍼실리티 whose후즈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was워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or오 abolished어발리시트 and앤드 its잇츠 content칸텐트 is이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accordingly;어코딩리

4. 개발사업의 기본방향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in인 which위치 its잇츠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does더즈 not낫 change.체인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