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조(동ㆍ서ㆍ남해안권 및 내륙권의 지정기준과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3 (Designation Criteria and Scope of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동ㆍ서ㆍ남해안권(이하 "해안권" 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4, 2024.6.4, 2024.12.24, 2026.6.23>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디 East,이스트 West,웨스트 and앤드 South사우θ스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동해안권: 울산광역시ㆍ강원특별자치도 및 경상북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1. East이스트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Basic베이식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eaning미닝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hatð댓 belong빌롱 to투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Ulsan얼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Gangwon갱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Gyeongsangbuk-do굥성벅-두 and앤드 are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coastline;코우스틀라인

2. 서해안권: 인천광역시ㆍ경기도ㆍ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2. West웨스트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Basic베이식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belong빌롱 to투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Incheon인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Gyeonggi-do,굥기-두 Chungcheongnam-do,컹컹그남-두 and앤드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are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coastline;코우스틀라인

3. 남해안권: 부산광역시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경상남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고 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

3. South사우θ스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Basic베이식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atð댓 belong빌롱 to투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Busan뷰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Gyeongsangnam-do굥성남-두 and앤드 are아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coastline.코우스틀라인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내륙권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5.28, 2024.6.4, 2024.12.24, 2026.6.23>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nland인랜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백두대간권: 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전북특별자치도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에 위치하거나 인접한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1. Baekdudaegan빅주디근 Area:에r리아 Basic베이식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inland인랜드 regionsr리전즈 thatð댓 belong빌롱 to투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Gangwon갱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Gyeongsangbuk-do,굥성벅-두 and앤드 Gyeongsangnam-do,굥성남-두 and앤드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on안 or오 adjacent어제이선트 to투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Baekdudaegan;빅주디근

2. 내륙첨단산업권: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강원특별자치도ㆍ충청북도ㆍ충청남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속하고 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권의 서쪽에 위치하는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2. Inland인랜드 High-Tech하이-텍 Industry인더스트r리 Area:에r리아 Basic베이식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inland인랜드 regionsr리전즈 thatð댓 belong빌롱 to투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Daejeon디지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ejong세장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angwon갱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Chungcheongbuk-do,컹컹그벅-두 Chungcheongnam-do,컹컹그남-두 and앤드 Jeonbuk지안벅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are아 located로우케이티드 west웨스트 of어v브 theð더 Baekdudaegan빅주디근 Area에r리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대구ㆍ광주연계협력권: 대구광역시ㆍ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로 한정한다) 및 이와 근접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경상북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내륙지역의 기초자치단체

3. Daegu-Gwangju디구-괭주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rea:에r리아 Basic베이식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of어v브 inland인랜드 regionsr리전즈 thatð댓 belong빌롱 to투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Daegu디구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Dong-gu,동-구 Seo-gu,시오-구 Nam-gu,냄-구 Buk-gu,벅-구 and앤드 Gwangsan-gu),괭슨-구 and앤드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nd앤드 Gyeongsangbuk-do굥성벅-두 near니어 them.ð뎀

③ 해안권 및 내륙권의 구체적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0.14, 2014.5.28, 2017.8.9>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nland인랜드 areas에r리어즈 is이즈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