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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1장 총칙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조(정의)

Special Act on the Development of the East, West, and South Coastal Areas and Inland Area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5, 2017.2.8>

Theð더 definitions데f퍼니션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동ㆍ서ㆍ남해안권(이하 "해안권"이라 한다)"이란 동해안ㆍ서해안ㆍ남해안선에 연접한 기초자치단체로서 제5조제3항 및 제6조의 해안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1. "East,이스트 West,웨스트 and앤드 South사우θ스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means민즈 primary프r라이메r리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djoining어조이닝 theð디 East이스트 Coast,코우스트 West웨스트 Coast,코우스트 and앤드 South사우θ스 Coast코우스트 shorelines쇼라인즈 thatð댓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1의2. "내륙권"이란 해안권과는 별도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ㆍ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적합한 권역으로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입안ㆍ결정된 내륙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1-2.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means민즈 a어 zone,존 separate세퍼r레잇 fromf프r럼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jointly조인틀리 promoting프r러모우팅 linkage링커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mong어멍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regionalr리저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which위치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land인랜드 areas에r리어즈 drafted드r래f프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and앤드 6.

2. "해안권 및 내륙권 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해당 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해안권 및 내륙권별로 공동 입안하여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2.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coastal코우스틀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inland인랜드 areas에r리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means민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basic베이식 plan플랜 jointly조인틀리 drafted드r래f프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concerned컨선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forf포 each이치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and앤드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3. "개발구역"이란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or오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3의2. "해양관광진흥지구"란 해안경관을 활용한 관광ㆍ휴양거점 육성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7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개발구역을 말한다.

3-2. "Marine머r린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s민즈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20-2 to투 fosterf파스터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hubs허브즈 utilizing유털라이징 coastal코우스틀 scenery시너r리 and앤드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4. "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이란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4. "Coastal코우스틀 area에r리아 or오 inland인랜드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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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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