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0조의2(맹견 취급 허가 등)

① 영 제2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및 맹견 취급 변경허가 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23호의3서식과 같고, 영 제23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증은 별지 제23호의4서식과 같다.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handle핸들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handling핸들링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1),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Form^f폼 No.노우 23-2 and앤드 Form^f폼 No.노우 23-3,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and앤드 a어 permit퍼밋 to투 handle핸들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3 (2)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Form^f폼 No.노우 23-4.

②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의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이하 "취급"이라 한다)에 대하여 허가를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2)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standards스탠더즈 to투 be비 met멧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breeding,브^r리딩 import,임포트 or오 sale세일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ndling")핸들링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2.

③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 취급 허가 신청서 또는 맹견 취급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handle핸들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handling핸들링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④ 시ㆍ도지사는 영 제23조의3에 따른 맹견 취급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이 별표 10의2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맹견 취급 허가증을 발급한 후,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맹견 취급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to투 handle핸들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ssue이슈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어 permit퍼밋 to투 handle핸들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in인 Form^f폼 No.노우 23-4 and앤드 then^ð덴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handle핸들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in인 Form^f폼 No.노우 23-5.

⑤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맹견 취급 허가증 재발급 신청서에 기존 허가증을 첨부(허가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handle핸들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permit퍼밋 reissued^r리이슈드 because비코즈 it잇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has해즈 become비컴 unusable어뉴저블 due두 to투 wear웨어 and앤드 tear,테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permit퍼밋 to투 handle핸들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in인 Form^f폼 No.노우 23-6,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디 existing이그지스팅 permit퍼밋 (excluding익스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⑥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맹견 취급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고는 동물정보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to투 handle핸들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tends인텐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o두 so소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animal애너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맹견 취급 허가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mission퍼미션 to투 handle핸들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