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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보호법 › 제6장 반려동물 영업

동물보호법 제70조(맹견취급영업의 특례)

Animal Protection Act, Article 70 (Special Provisions for Businesses Handling Dangerous Dogs)

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을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이하 "취급"이라 한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69조제1항에 따른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허가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맹견 취급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이하 "맹견취급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breeding,브r리딩 importing,임포팅 or오 selling셀링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ndling")핸들링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hall,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디 animal애너믈 breeding브r리딩 business,비즈니스 animal애너믈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imal애너믈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1),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handling핸들링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t퍼밋 forf포 handling핸들링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permitted퍼미티드 matter.매터

② 맹견취급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handling핸들링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③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handling핸들링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1. 맹견을 번식시킨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bred브r레드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2. 맹견을 수입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imported임포티드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3. 맹견을 양도하거나 양수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acquired어콰이어드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4. 보유하고 있는 맹견이 죽은 경우

4. Where웨어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in인 theð더 person's퍼슨즈 possession퍼제션 has해즈 died.다이드

④ 맹견 취급을 위한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또는 동물판매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은 제69조제3항에 따른 기준 외에 별도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theð디 animal애너믈 breeding브r리딩 business,비즈니스 animal애너믈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animal애너믈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handling핸들링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s다그즈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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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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