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제24조(맹견 아닌 개의 기질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dog도그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has해즈 harmed함드 a어 person퍼슨 or오 an앤 animal,애너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og도그 to투 have해^v브 the^ð더 dog도그 undergo언더고우 a어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② 맹견이 아닌 개의 소유자는 해당 개의 공격성이 분쟁의 대상이 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해당 개에 대한 기질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디 aggressiveness어그^r레시^v브니스 of어^v브 a어 dog도그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has해즈 become비컴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dog도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or^f포 a어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dog.도그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개의 공격성이 높은 경우 맹견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issued이슈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temperament템프^r러먼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더 dog도그 as애즈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if이^f프 its잇츠 aggressiveness어그^r레시^v브니스 is이즈 high.하이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의 소유자의 신청이 있으면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다.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og도그 as애즈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the^ð더 dog's도그즈 owner,오우너 also올소 decide디사이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whether웨^ð더 to투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to투 keep킵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⑤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맹견 지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해당 개의 소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개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5) Even이^v븐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does더즈 not낫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og도그 as애즈 a어 dangerous데인저^r러스 dog도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og's도그즈 owner오우너 to투 complete컴플릿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have해^v브 the^ð더 dog도그 trained,트^r레인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