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시ㆍ도별계획의 수립ㆍ변경ㆍ시행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시ㆍ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plan플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zoos주즈 and앤드 aquariums어퀘^r리엄즈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i/Do시 plan")플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도별계획을 확정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시ㆍ도별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해당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Si/Do시 plan,플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before비^f포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the^ð더 Si/Do시 plan.플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Zoo주 and앤드 Aquarium어퀘^r리엄 Animal애너믈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fore비^f포 finalizing^f파이널라이징 the^ð더 Si/Do시 plan.플랜

③ 시ㆍ도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Si/Do시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시ㆍ도지사는 시ㆍ도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그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하고,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the^ð더 Si/Do시 plan,플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at^ð댓 day데이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 시ㆍ도별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5)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n웬 modifying마더^f파이잉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i/Do시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