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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Zoos and Aquariums, Article 9 (Permit Requirements for Zoos or Aquariums, etc.)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1)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보유동물을 활용한 교육 계획과 보유동물 복지증진 계획을 말한다.

(2)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plan플랜 using유징 held헬드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held헬드 animals.애너믈즈

③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zoo주 or오 aquarium어퀘r리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④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시설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2. 동물원의 사육시설 면적을 100분의 10 이상 줄이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zoo's주즈 keeping키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is이즈 to투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1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3. 수족관 수조의 전체 용량 또는 전체 바닥면적을 100분의 30 이상 늘리거나 줄이려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capacity커패서티 or오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aquarium어퀘r리엄 tanks탱크스 is이즈 to투 be비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3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4. 보유동물 종의 증가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s이즈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owing오우잉 to투 an앤 increase인크r리스 in인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held헬드 animals:애너믈즈

가. 별표 1 제2호가목2)에 따른 보유동물 질병의 예방 및 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quarantine쿼r런틴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of어v브 held헬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나. 별표 1 제3호가목3)에 따른 맹수나 맹독성 동물 등 위험한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angerous데인저r러스 animals,애너믈즈 such서치 as애즈 ferociousf퍼r로우셔스 animals애너믈즈 or오 highly하일리 venomousv베너머스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3)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5. 교육에 활용하는 보유동물 종의 변경으로 별표 1 제5호다목에 따른 보유동물 종 및 개체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5.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by바이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어v브 held헬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c)시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held헬드 animals애너믈즈 used유즈드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의 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mits퍼밋츠 of어v브 zoos주즈 or오 aquariums,어퀘r리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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