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벌칙)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rticle 25 (Penalty Provisions)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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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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