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rticle 24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enalty Provisions)

재단의 임원 및 직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파견된 공공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연구요원 등을 포함한다)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1.3.2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including인클루딩 officers,오^f퍼서즈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r오 research^r리서치 personnel퍼서넬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ispatched디스패치트 to투 the^ð더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shall섈 be비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1.3.23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