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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보상금에 대한 재심의)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the Dong-Eui University Incident, Article 11 (Re-deliberation of Compensation)

① 명예회복위원회가 제8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유족 또는 당사자는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회복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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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사실을 재조사하거나 산정방법 등을 재심의하여 보상금 액수 등을 변경할 수 있다.

(2)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deliberation,r레이-딜리버r레이션 theð디 Honor아너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re-investigater레이-인v베스터게잇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tsf팩츠 or오 re-deliberater레이-딜리버r럿 on안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etc.,엣세터r러 and앤드 change체인지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etc.엣세터r러

③ 제2항의 재심의 결정서 정본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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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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