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비용부담 및 지급절차)
Act on Restoration of Honor and Compensation for Victims of the Dong-Eui University Incident, Article 12 (Bearing of Costs and Payment Procedures)
① 이 법에 따른 명예회복 사업의 추진과 보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1) The costs necessary for promoting honor restoration projects and paying compensation, etc. under this Act shall be borne by the State.
② 명예회복위원회는 제8조 또는 제9조에 따른 보상금의 최종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The Honor Restoration Committee shall pay compensat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final confirmation of compensation under Article 8 or 9.
③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for payment of compens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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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