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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5조((유족 등록))

Special Act on the Restoration of Honor of Participants, etc. in the Donghak Peasant Revolution, Article 5 ((Registration of Bereaved Families))

① 유족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유족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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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으면 이를 등록 신청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it잇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December디셈버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③ 삭제 <2017.12.19>

(3) Deleted.딜리티드 <2017.12.1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18.3.20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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