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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등기특별회계규칙

등기특별회계규칙 제5조(출납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2조에 정한 수입금의 수납, 세입납부를 위하여 「국고금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출납공무원 및 같은법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분임자의 관직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6.2.1, 2006.12.28>

시행 2026.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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