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특별회계법 제6조(예비비)

Registration Special Account Act, Article 6 (Reserve Funds)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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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7.9.19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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