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01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

1. 타인이 디자인권을 설정등록받기 위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날 전에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였을 것

1. The^ð더 person퍼슨 filed^f파일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퍼슨 filed^f파일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obtain어브테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2. 타인의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되는 때에 제1호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

2.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n안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working워킹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is이즈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such서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3. 제1호 중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었을 것

3.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rejection,^r리젝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for^f포 the^ð더 design디자인 of어^v브 the^ð디 earlier얼리어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