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02조(무효심판청구 등록 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디자인등록에 대한 무효심판청구의 등록 전에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국내에서 그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사업을 하거나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디자인 및 사업의 목적 범위에서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1)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before비^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to투 invalidate인^v밸리데잇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ithout위^ð다웃 knowing노우잉 that^ð댓 his히즈 or오 her허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is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is이즈 carrying캐^r리잉 on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working워킹 the^ð더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or오 is이즈 preparing프^r리페^r링 for^f포 such서치 a어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have해^v브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being비잉 worked워크트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있어서 그 무효로 된 디자인권에 대하여 무효심판청구 등록 당시에 이미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 또는 그 전용실시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취득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2)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2, a어 person퍼슨 who,후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an앤 invalidation인^v밸러데이션 trial,트^r라이얼 had해드 already올^r레디 acquired어콰이어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r오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e^ð디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or오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on안 that^ð댓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have해^v브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가지는 자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non-exclusive난-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pay페이 reasonable^r리저너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e.라이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