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37조(심판관의 기피)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37 (Challenges to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 Where there are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to expect a fair trial from an administrative patent judge, a party or an intervenor may file a challenge.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 party or an intervenor may not file a challenge after making a statement in writing or orally to the administrative patent judge concerning the case: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party or intervenor did not know of the ground for challenge, or where the ground for challenge arose afterw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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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