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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7장 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37조(심판관의 기피)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37 (Challenges to Administrative Patent Judges)

① 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a어 fairf페어 trial트r라이얼 fromf프r럼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a어 party파티 or오 an앤 intervenor인터v비너 may메이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②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사건에 대하여 심판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진술을 한 후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원인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원인이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A어 party파티 or오 an앤 intervenor인터v비너 may메이 not낫 filef파일 a어 challenge챌런지 after애f프터 making메이킹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orally오r럴리 to투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atent패턴트 judge저지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ase:케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or오 intervenor인터v비너 did디드 not낫 know노우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hallenge,챌런지 or오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challenge챌런지 arose어r로우즈 afterwards.애f프터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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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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