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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7장 심판

디자인보호법 제138조(제척 또는 기피의 소명)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38 (Prima Facie Showing of Grounds for Exclusion or Challenge)

① 제136조 및 제137조에 따라 제척 및 기피 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원인을 적은 서면을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술심리를 할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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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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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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