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60 (Period for Requesting Retrials)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1) A party shall request a retrial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n which the party became aware of the grounds for retrial after the trial decision became final.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 Where a retrial is requested on the ground of a defect in the authority of representation,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unted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petitioner or legal representative became aware of the trial decision through service of a certified copy of it.
③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No retrial may be requested after thre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trial decision became final.
④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4) Where the grounds for retrial arose after the trial decision became final, the period under paragraph (3) shall be counted from the day following the date on which the grounds arose.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Paragraphs (1) and (3) shall not apply where a retrial is requested on the ground that the trial decision conflicts with a final trial decision made befor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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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