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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8장 재심 및 소송

디자인보호법 제160조(재심청구의 기간)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60 (Period for Requesting Retrials)

① 당사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1) A어 party파티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arty파티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after애f프터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②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 Where웨어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a어 defect디f펙트 in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petitioner퍼티셔너 or오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hroughθ쓰r루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it.잇

③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3) No노우 retrialr리트r라이얼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④ 재심사유가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arose어r로우즈 after애f프터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ose.어r로우즈

⑤ 제1항 및 제3항은 해당 심결 이전의 확정심결과 저촉한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retrialr리트r라이얼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conflicts컨f플릭츠 with위ð드 a어 finalf파이늘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made메이드 before비f포 it.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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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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