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61조(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디자인권의 효력 제한)

1. 무효가 된 디자인권(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된 디자인권을 포함한다)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1. Where웨어 an앤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whose후즈 revocation^r레^v버케이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rough^θ쓰^r루 a어 trial트^r라이얼 against어겐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voke^r리^v보우크 a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restored^r리스토드 by바이 retrial;^r리트^r라이얼

2. 디자인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심결과 상반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hat^ð댓 a어 design디자인 does더즈 not낫 fall^f폴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contrary칸트^r레^r리 to투 it잇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upon어판 retrial;^r리트^r라이얼

3.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있었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재심에 의하여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

3. Where웨어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by바이 retrial^r리트^r라이얼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re^ð데어 was워즈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rejection.^r리젝션

1.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한 해당 디자인의 선의의 실시

1. Working워킹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concerned컨선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after애^f프터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concerned컨선드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

2. 등록디자인과 관련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2. Producing,프^r러두싱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leasing,리싱 exporting,익스포팅 or오 importing임포팅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or오 offering오^f퍼^r링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an앤 article아터클 used유즈드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n앤 article아터클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after애^f프터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concerned컨선드 became비케임 final^f파이늘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retrial.^r리트^r라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