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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181조(디자인등록출원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81 (Special Rules on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공개는 제37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제출로 본다.

(1)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②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할 때에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과 도면은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도면으로 본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thisð디스 Act액트 to투 an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matters매터즈 recordedr러코디드 in인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err레지스터 and앤드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drawings드r로잉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and앤드 (2).

③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37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27>

(3) Article아터클 37 (3)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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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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