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198조(디자인권 설정등록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198 (Special Rules on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Design Rights)
①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는 제9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 90 (2) shall not apply to international applications for design registration.
② 지식재산처장은 국제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a decision to register a design under Article 65 has been made for an international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shall make a registration to establish the design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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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