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200조(등록디자인 보호범위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00 (Special Rules on the Scope of Protection of Registered Designs)
제93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해당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In applying Article 93 to an international registered design right,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international registered design right shall be as follows, as classified below:
1.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없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1. Where no amendment has been made under Article 48: the matters recorded in the International Register, the drawings, and the description of the design;
2. 제48조에 따른 보정이 있는 경우: 각각 보정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
2. Where an amendment has been made under Article 48: the amended matters stated in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the amended drawings, and the amended description of the desig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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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