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202조(디자인권 포기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02 (Special Rules on Abandonment of Design Rights)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0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Article아터클 106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② 제107조를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 적용할 때에 "디자인권ㆍ전용실시권"은 각각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2)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아터클 107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rights,^r라잇츠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shall섈 in인 each이치 case케이스 be비 read^r레드 as애즈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license".라이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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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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