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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9장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 제2절 국제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보호법 제204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의 특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04 (Special Rules on the Right to Seek Injunctions against Infringement, etc.)

국제등록디자인권에 대하여는 제113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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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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