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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10장 보칙

디자인보호법 제211조(재외자에 대한 송달)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211 (Service on Nonresidents)

①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있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디자인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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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재외자로서 디자인관리인이 없으면 그 재외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nonresident난r레저던트 has해즈 no노우 design디자인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nonresident난r레저던트 may메이 be비 sent센트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airmail.에어메일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항공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발송을 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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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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