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46조(선출원)

①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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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이 협의하여 정한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2)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similar시멀러 designs디자인즈 are아 filed^f파일드 on안 the^ð더 same세임 date,데잇 only온리 the^ð더 one원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reed어그^r리드 upon어판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mong어멍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design.디자인 If이^f프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is이즈 reached^r리치트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none넌 of어^v브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the^ð더 design.디자인

③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항 후단에 해당하여 제62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abandoned,어밴든드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rejection,^r리젝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r오 a어 trial트^r라이얼 decision디시전 to투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rejection,^r리젝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because비코즈 the^ð더 case케이스 falls^f폴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무권리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iled^f파일드 by바이 an앤 unentitled어넨타이틀드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in인 applying어플라이잉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의 경우에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set셋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rder오더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ir^ð데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f이^f프 no노우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failed.^f페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