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62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r오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27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제4항,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Articles아터클즈 33 through^θ쓰^r루 35, Article아터클 37 (4), Articles아터클즈 39 through^θ쓰^r루 42, or오 Article아터클 46 (1) and앤드 (2);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treaty.트^r리티

1.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or오 may메이 not낫 obtain어브테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제27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제2호만 해당한다), 제34조, 제37조제4항 및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Article아터클 33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rticle아터클 34, Article아터클 37 (4), or오 Articles아터클즈 39 through^θ쓰^r루 42;

3. 조약에 위반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treaty.트^r리티

1.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표시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design디자인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어 related^r릴레이티드 design디자인 for^f포 which위치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is이즈 indicated인더케이티드 as애즈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2.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for^f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has해즈 been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3.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ㆍ취하ㆍ포기되거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has해즈 been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abandoned,어밴든드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its잇츠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4. 관련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자 또는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인과 다른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esign디자인 is이즈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or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5. 기본디자인과 유사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not낫 similar시멀러 to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6.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filed^f파일드 after애^f프터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d해드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filing^f파일링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design;디자인

7. 제35조제3항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7. Where웨어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not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