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63조(거절이유통지)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63 (Notice of Grounds for Rejection)

①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미리 거절이유(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이유를 말하며, 이하 "거절이유"라 한다)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10.19>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meaning미닝 grounds그^r라운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through^θ쓰^r루 (3);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a어 set셋 period:피^r리어드

1. 제62조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직권 재심사를 하여 취소된 디자인등록결정 전에 이미 통지한 거절이유로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after애^f프터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reexamination^r리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2 (1),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intends인텐즈 to투 make메이크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ject^r리젝트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n안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already올^r레디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revoked^r리^v보우크트 decision디시전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design.디자인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의 일련번호,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및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for^f포 some섬 of어^v브 the^ð더 designs디자인즈 in인 a어 multiple-design멀터플-디자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he^ð더 serial시^r리얼 number넘버 of어^v브 each이치 such서치 design,디자인 the^ð디 article아터클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jection^r리젝션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