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66조(직권보정)

① 심사관은 제65조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직권보정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0>

(1) When웬 making메이킹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if이^f프 a어 matter매터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drawings드^r로잉즈 is이즈 clearly클리어리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may메이 amend어멘드 it잇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한 경우에는 제67조제2항에 따른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amended어멘디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design디자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2).

③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디자인등록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If이^f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nnot캐낫 accept액셉트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amended어멘디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n안 those^ð도우즈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f피 is이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④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4)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ubmits서브밋츠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s어멘드먼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⑤ 제4항에 따라 직권보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 심사관은 그 디자인등록결정을 취소하고 처음부터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is이즈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examiner이그재머너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cision디시전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design디자인 and앤드 examine이그재민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gain어겐 from^f프^r럼 the^ð더 beginning.비기닝

⑥ 직권보정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나거나 명백히 잘못되지 아니한 사항을 직권보정한 경우 그 직권보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신설 2023.6.20>

(6) Where웨어 an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goes고우즈 beyond비안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or오 amends어멘즈 a어 matter매터 that^ð댓 was워즈 not낫 clearly클리어리 erroneous,에^r로우니어스 the^ð디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mendment어멘드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never네^v버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