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91조(디자인권의 존속기간)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91 (Term of Design Rights)
① 디자인권은 제90조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다만, 제35조에 따라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1) A design right shall arise on the date of registration of its establishment under Article 90 (1) and shall continue until the day 20 years after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Provided, That the term of a design right registered as a related design under Article 35 shall expire on the expiration date of the term of the design right for its principal design.
② 정당한 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디자인권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제1항의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디자인등록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2) Where a design right is registered for establishment under Articles 44 and 45 on an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filed by the rightful holder, the term of the design right under paragraph (1) shall be counted from the day following the filing date of the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of the unentitled per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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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