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90 (Registration of Establishment of Design Rights)

① 디자인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1)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shall섈 arise어^r라이즈 upon어판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ts잇츠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② 지식재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디자인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79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냈을 때

1. When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2. 제82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추가납부하였을 때

2. When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late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3. 제83조제2항에 따라 등록료를 보전하였을 때

3. When웬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in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p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2);

4. 제84조제1항에 따라 등록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4. When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have해^v브 been빈 paid페이드 or오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made메이드 up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1);

5. 제8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등록료가 면제되었을 때

5. When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ees^f피즈 have해^v브 been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1) 1 or오 (2).

③ 지식재산처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디자인권자의 성명ㆍ주소 및 디자인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placing플레이싱 in인 the^ð더 Design디자인 Gazette거젯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the^ð더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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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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