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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 제5장 디자인권

디자인보호법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Design Protection Act, Article 94 (Limits on the Effect of Design Rights)

①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

1. Working워킹 of어v브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design,디자인 or오 a어 design디자인 similar시멀러 to투 it,잇 forf포 researchr리서치 or오 experiment;익스페r러먼트

2. 국내를 통과하는 데에 불과한 선박ㆍ항공기ㆍ차량 또는 이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장치, 그 밖의 물건

2. Vessels,v베슬즈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vehiclesv비히클즈 merely미어리 passing패싱 throughθ쓰r루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machinery,머쉬너r리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thingsθ씽즈 used유즈드 in인 them;ð뎀

3. 디자인등록출원 시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3. Thingsθ씽즈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ince신스 theð더 filingf파일링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디자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② 글자체가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경우 그 디자인권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2) Where웨어 a어 typeface타이프f페이스 has해즈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s애즈 a어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thatð댓 design디자인 rightr라잇 shall섈 not낫 extend익스텐드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타자ㆍ조판 또는 인쇄 등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글자체를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ypeface타이프f페이스 is이즈 used유즈드 in인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course코스 of어v브 typing,타이핑 typesetting,타이프세팅 printing,프r린팅 etc.;엣세터r러

2. 제1호에 따른 글자체의 사용으로 생산된 결과물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is이즈 theð더 resultr리절트 produced프r러두스트 by바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typeface타이프f페이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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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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