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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47조의3(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Digital Medical Products Act, Article 47-3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Designation of Performance Testing Agencies for Digital Medical and Health Support Devices)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성능검사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 능력이 있는 인력(「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의료기기 분야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 시험ㆍ검사기관 등에서 시험ㆍ검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하며, 상시근무 인력 2명을 포함한다)과 전담 조직을 갖출 것

1.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personnel퍼서넬 with위ð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of어v브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upport서포트 devices디v바이시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affairs어f페어즈 at앳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or오 software소f프트웨어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by바이 an앤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body바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Standards,스탠더즈 including인클루딩 two투 full-timef풀-타임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2.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할 물리적 공간과 설비(계측기, 시뮬레이터, 성능측정을 위한 장비 등을 포함한다) 등 검사환경을 갖출 것

2.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a어 testing테스팅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physicalf피지클 space스페이스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including인클루딩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simulators,시뮬레이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measuring메저r링 performance),퍼f포먼스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of어v브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upport서포트 devices;디v바이시즈

3.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능력을 갖출 것

3. Theyð데이 shall섈 have해v브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capabilities케이퍼빌러티즈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of어v브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upport서포트 devices;디v바이시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항 외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4.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②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성능검사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forf포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upport서포트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Formf폼 No.노우 42-4,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의5서식의 디지털의료ㆍ건강지원기기 성능검사 대행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met,멧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forf포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and앤드 health헬θ스 support서포트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Formf폼 No.노우 42-5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such서치 factf팩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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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4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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