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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0-3 (Requests for and Handling of Materials or Information)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을 위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요청해야 한다.

(1)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narcotics나카틱스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social소우실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료 또는 정보 제공요청의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자료 또는 정보의 항목

2.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자료 또는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3.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and앤드 use유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or오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 중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3)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mong어멍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ecomes비컴즈 unnecessary,언네서세r리 such서치 as애즈 upon어판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or오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estroy디스트r로이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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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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