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6>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public health and the creation of a healthy society by ensuring the proper handling and control of narcotic drugs, psychotropic drugs, cannabis and precursor chemicals, and by prescribing matters necessary for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addiction to narcotics, etc., thereby preventing harm to public health caused by their misuse or ab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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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