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가. 양귀비: 양귀비과(科)의 파파베르 솜니페룸 엘(Papaver somniferum L.), 파파베르 세티게룸 디시(Papaver setigerum DC.) 또는 파파베르 브락테아툼(Papaver bracteatum)

(a)어 Opium오우피엄 poppy:파피 Papaver패페이^v버 somniferum삼니^f퍼^r럼 L.,엘 Papaver패페이^v버 setigerum세타이거^r럼 DC.디시 or오 Papaver패페이^v버 bracteatum브^r랙티텀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Papaveraceae;패퍼^v버^r레이시

나. 아편: 양귀비의 액즙(液汁)이 응결(凝結)된 것과 이를 가공한 것. 다만, 의약품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b)비 Opium:오우피엄 the^ð더 coagulated코애귤레이티드 juice주스 of어^v브 the^ð디 opium오우피엄 poppy파피 and앤드 anything에니^θ씽 processed프^r라세스트 from^f프^r럼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nything에니^θ씽 processed프^r라세스트 into인투 a어 medicine메더슨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다. 코카 잎[엽]: 코카 관목[(灌木): 에리드록시론속(屬)의 모든 식물을 말한다]의 잎. 다만, 엑고닌ㆍ코카인 및 엑고닌 알칼로이드 성분이 모두 제거된 잎은 제외한다.

(c)시 Coca코우카 leaf:리^f프 the^ð더 leaf리^f프 of어^v브 the^ð더 coca코우카 bush부시 [meaning미닝 all올 plants플랜츠 of어^v브 the^ð더 genus지너스 Erythroxylon];얼^r리^θ쓰^r락실런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eaves리^v브즈 from^f프^r럼 which위치 all올 ecgonine,엑거나인 cocaine코케인 and앤드 ecgonine엑거나인 alkaloids앨컬로이즈 have해^v브 been빈 removed^r리무^v브드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라. 양귀비, 아편 또는 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알카로이드 및 그와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d)디 All올 alkaloids앨컬로이즈 extracted엑스트^r랙티드 from^f프^r럼 the^ð디 opium오우피엄 poppy,파피 opium오우피엄 or오 coca코우카 leaf,리^f프 and앤드 chemically케머클리 synthesized신^θ씨사이즈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em,^ð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하게 남용되거나 해독(害毒)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e)이 Chemically케머클리 synthesized신^θ씨사이즈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abused어뷰즈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way웨이 or오 to투 cause카즈 toxic탁식 effects,이^f펙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한외마약"(限外麻藥)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f)에^f프 Mixtures믹스처즈 or오 mixed믹스트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containing컨테이닝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listed리스티드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e);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ose^ð도우즈 which,위치 when웬 mixed믹스트 with위^ð드 other어^ð더 drugs드^r러그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annot캐낫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again어겐 into인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listed리스티드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e)이 and앤드 do두 not낫 cause카즈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ependence,디펜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xempt이그젬프트 narcotic나카틱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a)어 A어 drug,드^r러그 or오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containing컨테이닝 it,잇 that^ð댓 has해즈 a어 high하이 potential퍼텐실 for^f포 misuse미슈즈 or오 abuse,어뷰스 is이즈 not낫 used유즈드 for^f포 medical메더클 purposes,퍼퍼시즈 lacks랙스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causes카지즈 severe서^v비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ependence디펜든스 when웬 misused미슈즈드 or오 abused;어뷰즈드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b)비 A어 drug,드^r러그 or오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containing컨테이닝 it,잇 that^ð댓 has해즈 a어 high하이 potential퍼텐실 for^f포 misuse미슈즈 or오 abuse,어뷰스 is이즈 used유즈드 only온리 for^f포 very^v베^r리 limited리머티드 medical메더클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causes카지즈 severe서^v비어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ependence디펜든스 when웬 misused미슈즈드 or오 abused;어뷰즈드

다.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c)시 A어 drug,드^r러그 or오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containing컨테이닝 it,잇 that^ð댓 has해즈 a어 relatively^r렐러티^v블리 lower로워 potential퍼텐실 for^f포 misuse미슈즈 or오 abuse어뷰스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medical메더클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causes카지즈 physical^f피지클 dependence디펜든스 that^ð댓 is이즈 not낫 very^v베^r리 severe서^v비어 or오 causes카지즈 severe서^v비어 mental멘틀 dependence디펜든스 when웬 misused미슈즈드 or오 abused;어뷰즈드

라.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d)디 A어 drug,드^r러그 or오 a어 substance서브스튼스 containing컨테이닝 it,잇 that^ð댓 has해즈 a어 relatively^r렐러티^v블리 lower로워 potential퍼텐실 for^f포 misuse미슈즈 or오 abuse어뷰스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아이텀 (c),시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medical메더클 purposes,퍼퍼시즈 and앤드 is이즈 less레스 likely라이클리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아이텀 (c)시 to투 cause카즈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ependence디펜든스 when웬 misused미슈즈드 or오 abused;어뷰즈드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e)이 Mixtures믹스처즈 or오 mixed믹스트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containing컨테이닝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listed리스티드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ose^ð도우즈 which,위치 when웬 mixed믹스트 with위^ð드 other어^ð더 drugs드^r러그즈 or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annot캐낫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again어겐 into인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listed리스티드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d)디 and앤드 do두 not낫 cause카즈 physical^f피지클 or오 mental멘틀 dependence,디펜든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a)어 The^ð더 cannabis캐너비스 plant플랜트 and앤드 its잇츠 resin;^r레즌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b)비 All올 products프^r라덕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using유징 the^ð더 cannabis캐너비스 plant플랜트 or오 its잇츠 resin^r레즌 as애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c)시 Chemically케머클리 synthesized신^θ씨사이즈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아이텀 (a)어 or오 (b),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d)디 Mixtures믹스처즈 or오 mixed믹스트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containing컨테이닝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가.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수출입을 업(業)으로 하는 자

(a)어 Narcotics나카틱스 importer/exporter:임포터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xporting익스포팅 or오 importing임포팅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나. 마약류제조업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제제 및 소분(小分)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업으로 하는 자

(b)비 Narcotics나카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cluding인클루딩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dividing;서브디^v바이딩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다. 마약류원료사용자: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을 제조할 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자

(c)시 Narcotics나카틱스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user:유저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empt이그젬프트 narcotic나카틱 preparations프^r레퍼^r레이션즈 or오 medicines;메더슨즈

라. 대마재배자: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는 자

(d)디 Cannabis캐너비스 cultivator:컬티^v베이터 a어 person퍼슨 who후 cultivates컬티^v베잇츠 the^ð더 cannabis캐너비스 plant플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arvesting하^v버스팅 its잇츠 fiber^f파이버 or오 seeds;시즈

마.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e)이 Narcotics나카틱스 wholesaler:호울세일러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selling셀링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to투 narcotics나카틱스 retailers,^r리테일러즈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narcotics나카틱스 managers매너저즈 or오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s;^r리서처즈

바. 마약류관리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그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ㆍ수수(授受)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 자

(f)에^f프 Narcotics나카틱스 manager:매너저 a어 pharmacist^f파머시스트 working워킹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who후 is이즈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dispensing,디스펜싱 delivering,딜리^v버^r링 receiving^r러시^v빙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that^ð댓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to투 patients;페이션츠

사.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대마를 수입하여 사용하는 자

(g)지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er:^r리서처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cultivates컬티^v베잇츠 the^ð더 cannabis캐너비스 plant,플랜트 or오 imports임포츠 and앤드 uses유시즈 cannabis캐너비스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아. 마약류소매업자: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개설자로서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처방전에 따라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h)에이치 Narcotics나카틱스 retailer:^r리테일러 a어 pharmacy^f파머시 founder^f파운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who후 is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dispensing디스펜싱 and앤드 selling셀링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according어코딩 to투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s;프^r랙티셔너즈

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의료기관에서 의료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 진료에 종사하는 수의사로서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자

(i)아이 Narcotics나카틱스 handling핸들링 medical메더클 practitioner:프^r랙티셔너 a어 medical메더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practicing프^r랙터싱 medicine메더슨 at앳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veterinarian^v베트^r러네^r리언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the^ð더 Veterinarians^v베트^r러네^r리언즈 Act,액트 who,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care케어 or오 animal애너믈 treatment,트^r릿먼트 administers애드미니스터즈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provides프^r러^v바이즈 them^ð뎀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or오 issues이슈즈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stating스테이팅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