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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마약류 제조의 허가 등)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Article 21 (Permission, etc. for Manufacture of Narcotics)

① 마약류제조업자가 아니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지 못한다.

(1)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narcotics나카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manufacture매뉴f팩처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② 마약류제조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 A어 narcotics나카틱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orf포 each이치 item,아이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permitted퍼미티드 matter.매터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18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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