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

①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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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18>

(2) A어 narcotics나카틱스 importer/exporter임포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퍼미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에 대하여 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④ 제2항의 경우 제44조에 따라 품목 허가의 취소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의 허가를 하지 못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품목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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