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1. Using유징 narcotics나카틱스 other어^ð더 than^ð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2. Cultivating컬티^v베이팅 a어 plant플랜트 that^ð댓 is이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possessing,퍼제싱 owning,오우닝 managing,매너징 exporting,익스포팅 importing,임포팅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or오 buying바이잉 or오 selling셀링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seeds시즈 or오 seedlings시들링즈 containing컨테이닝 its잇츠 components,컴포우넌츠 or오 inducing,인두싱 soliciting설리서팅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their^ð데어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or오 extracting엑스트^r랙팅 its잇츠 components;컴포우넌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Possessing,퍼제싱 owning,오우닝 managing,매너징 importing,임포팅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ying바이잉 or오 selling,셀링 inducing,인두싱 soliciting설리서팅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using,유징 or오 administering애드미니스터^r링 or오 providing프^r러^v바이딩 for^f포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heroin,헤^r로언 its잇츠 salts솔츠 or오 anything에니^θ씽 containing컨테이닝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xporting,익스포팅 importing,임포팅 buying바이잉 or오 selling,셀링 inducing,인두싱 soliciting설리서팅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possessing,퍼제싱 owning오우닝 or오 using유징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s케미클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Possessing,퍼제싱 owning,오우닝 using,유징 managing,매너징 exporting,익스포팅 importing,임포팅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ying바이잉 or오 selling,셀링 inducing,인두싱 soliciting설리서팅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or오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containing컨테이닝 them;^ð뎀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Extracting엑스트^r랙팅 components컴포우넌츠 from^f프^r럼 a어 plant플랜트 or오 mushroom머슈^r룸 that^ð댓 is이즈 a어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for^f포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exporting,익스포팅 importing,임포팅 buying바이잉 or오 selling,셀링 inducing,인두싱 soliciting설리서팅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the^ð더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of,어^v브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smoking스모우킹 or오 ingesting인제스팅 such서치 a어 plant플랜트 or오 mushroom,머슈^r룸 or오 possessing퍼제싱 or오 owning오우닝 such서치 a어 plant플랜트 or오 mushroom머슈^r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moking스모우킹 or오 ingesting인제스팅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Exporting,익스포팅 importing,임포팅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buying바이잉 or오 selling셀링 cannabis,캐너비스 or오 inducing,인두싱 soliciting설리서팅 or오 arranging어^r레인징 its잇츠 purchase퍼처스 or오 sale;세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for^f포 official,어^f피실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or오 medical메더클 purposes퍼퍼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8. 삭제<2016.2.3>

8. Deleted.딜리티드 <2016.2.3>

9. 삭제<2016.2.3>

9. Deleted.딜리티드 <2016.2.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10.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1.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place,플레이스 facility,^f퍼실리티 equipment,이큅먼트 funds^f펀즈 or오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or^f포 committing커미팅 an앤 act액트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Article아터클 4 (1) or오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12. Informing인^f포밍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f,어^v브 or오 presenting프^r리젠팅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acts액츠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is이즈 for^f포 a어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퍼퍼스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the^ð더 misuse미슈즈 and앤드 abuse어뷰스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13. Inducing인두싱 or오 soliciting설리서팅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smoke스모우크 or오 ingest인제스트 narcotics;나카틱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narcotic나카틱 drugs드^r러그즈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1 or오 Article아터클 2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