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벌칙)

1. 제8조제2항ㆍ제4항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iles^f파일즈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r오 (4);

2.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변경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by바이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고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거나 또는 제17조에 따른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by바이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r오 who후 handles핸들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the^ð디 entries엔트^r리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by바이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3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4. 제36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보고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r오 43 or오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filing,^f파일링 or오 who후 handles핸들즈 cannabis캐너비스 by바이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an앤 order오더 or오 making메이킹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filing;^f파일링

5.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폐기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6.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cannabis캐너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2);

7.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cannabis캐너비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8. 제13조제1항, 제16조, 제26조제2항, 제32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2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Article아터클 16, Article아터클 26 (2),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2), Article아터클 33 (2) or오 Article아터클 34;

9. 제13조제1항,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양도 또는 인계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hand핸드 over오우^v버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to투 a어 narcotics나카틱스 handler핸들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or오 Article아터클 33 (2);

10. 제14조를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4;

11.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를 저장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stores스토즈 narcotics나카틱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2. 제26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상대방이 되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as애즈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12의2. 제32조제2항에 따른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2-2.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by바이 making메이킹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in인 a어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13. 제35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고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books,북스 or오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reports^r리포츠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2) and앤드 (3);

14. 제36조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폐기하지 아니하거나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cannabis,캐너비스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2) or오 Article아터클 42 (2);

15.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or오 uses유시즈 narcotics나카틱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 (2);

16. 향정신성의약품, 예고임시마약류,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 제42조, 제43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거나 검사ㆍ수거ㆍ압류 또는 처분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6. A어 person퍼슨 handling핸들링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pre-announced프^r리-어나운스트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or오 temporary템퍼^r레^r리 narcotics,나카틱스 or오 a어 precursor프^r리커서 chemical케머클 handler,핸들러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42, 43 or오 47,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llection,컬렉션 seizure시저 or오 disposition;디스퍼지션

17. 대마를 취급하는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7. A어 person퍼슨 handling핸들링 cannabis캐너비스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18.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by바이 conducting컨덕팅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9.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에 그 업무를 하여 대마를 취급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handles핸들즈 cannabis캐너비스 by바이 conducting컨덕팅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0. 제51조제7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