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 제1장 총칙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ㆍ고발 또는 검거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7>

[전문개정 2000.8.31]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마약류보상금 지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