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3조(치료보호의 실시)

①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판별검사 결과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치료보호기간을 정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해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2023.12.26, 2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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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라 치료보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