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제18조(치료보호의 종료)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치료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치료보호를 종료해야 한다. <개정 2010.3.15, 2022.4.19>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치료보호를 종료한 때에는 그 치료보호기관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보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2.4.19, 2025.2.6>

(2)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7,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의 동의를 받아 그 치료보호의 종료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5.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se후즈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has해즈 been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8:

④ 치료보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치료보호가 종료된 사람에게 종료일부터 1년 동안 치료보호기관에서 매월 마약류의 재사용 여부에 대한 검사 또는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2.4.19, 2025.2.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was워즈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n안 a어 ground그^r라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test테스트 or오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narcotics나카틱스 relapse^r릴랩스 every에^v버^r리 month먼^θ스 at앳 a어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ermination.터머네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