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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19 (Scope of Reported National Heritage Subject to Reversion to the State)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은 국가 귀속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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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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