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21 (Lending of National Heritage Reverted to the State)

① 국가유산청장,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청, 지방자치단체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는 교육연구기관 및 박물관 등으로부터 법 제20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유산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o투 lend렌드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verted^r리^v버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rom^f프^r럼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or오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museum,뮤지엄 etc.,엣세터^r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unincorporated어닌코퍼^r레이티드 non-profit난-프^r라^f핏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may메이 lend렌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교육 자료로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eded니디드 as애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material머티^r리얼

2. 연구ㆍ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eded니디드 for^f포 research^r리서치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3. 그 밖에 국가유산 전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eded니디드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을 대여하는 경우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lending렌딩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reverted^r리^v버티드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lending렌딩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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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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