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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22 (Methods of Handling National Heritage Not Subject to Reversion to the State)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제19조에 따른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을 교육이나 학술 자료 등으로 활용하게 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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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2)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handling핸들링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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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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