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27-2 (Guidance and Supervision of Survey Institutions)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survey서^v베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1.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조사기관 등록에 관한 자료

1. Materials머티^r리얼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rvey서^v베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조사기관이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Materials머티^r리얼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the^ð더 survey서^v베이 institution인스티투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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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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