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Buried Heritage, Article 32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8.3, 2019.8.27, 2020.3.17, 2023.9.26, 2024.5.7>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1. 삭제<2025.2.13>

1. Deleted.딜리티드 <2025.2.13>

2. 삭제<2025.2.13>

2. Deleted.딜리티드 <2025.2.13>

3. 법 제22조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공고

3.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discovered디스커^v버드 or오 excavated엑스커^v베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2.7.19, 2023.9.26, 2024.5.7, 2024.5.14>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1.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중요출토자료의 연구ㆍ보관 조치

1. Measures메저즈 for^f포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custody커스터디 of어^v브 important임포턴트 unearthed어너^θ스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발굴조사 보고서의 평가 및 전문기관에의 평가의뢰

2.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survey서^v베이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commissioning커미셔닝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o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감정(鑑定), 통지 및 반환에 관한 권한을 국립고궁박물관장,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 및 국립해양유산연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2.2.22, 2022.7.19, 2024.5.7, 2024.5.14>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delegate델러게잇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appraisal,어프^r레이즐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return^r리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alace팰러스 Museum뮤지엄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2024.5.7>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related^r릴레이티드 projects:프^r라젝츠

1. 매장유산의 조사ㆍ발굴 결과에 관한 홍보

1.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excavations엑스커^v베이션즈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2. 매장유산 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홍보

2. Publicity퍼블리서티 on안 the^ð디 importance임포튼스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3. 매장유산에 관한 연구 성과물 출판

3.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outputs아웃풋츠 on안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4. 매장유산과 관련된 전문 인력 교육

4.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personnel퍼서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5. 그 밖에 매장유산의 조사,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rveys,서^v베이즈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buried베^r리드 heritage헤^r러터지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7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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